기사 메일전송
"복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구제할 때··· 피해복구에 실질적 도움되는 법제화 필요"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9-18 16:45:12

기사수정
  • 소공연, '폐업 소상공인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촉구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18일 오후 2시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오르고 2주 동안 강제로 쉬게 돼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환불 고객은 계속 늘어나서 한 달에 10명씩 나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식업뿐 아니라 운동 계열도 심각합니다”

 

서울에서 요가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정범 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신규등록, 재등록 고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8년 동안 괜찮게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코로나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다 이날 폐업을 선언한 손원주 씨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원도 안된다”면서, “건물 사장님은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데도 월세를 단돈 10만원도 못 내려준다는데 어떻게 이겨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동작구에서 고깃집 '흑돈연가'를 운영했던 손원주 씨가 18일 폐업을 선언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발표하며, 이 중 3조 2000억 원은 ‘새희망 자금’으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에 최고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약 32만명에 150만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약 243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해당 지원이 부족하다며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 준다는 것인데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린다”며,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복지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공연은 18일부터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연합회 내에 설치하고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받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다음(Daum),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 개편…유권자 맞춤 정보 강화 포털 다음(Daum)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유권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실시간 선거 대응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의 콘텐츠CIC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집페이지에 유권자 참여 기능과 후보자 정보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다음을 만...
  2.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이날 협의회에서 국내 투자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2.12)」에서 집계된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3. 양천구, 거미줄 전선 걷고 안전 더한다…공중케이블 42㎞ 정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전신주,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을 본격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비 구간은 지난해 말 정비구역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목1동, 신정2동, 신정4동 일대 6개 구간으로, 해당 지역은 골목길 사이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정비 요구가 꾸준히 ..
  4. 국토부 "안심전세 꼼꼼이, 또래 청년들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 되어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16일 오후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안심전세 꼼꼼이`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한 청년 서포터즈로, 이날 발대식에는 선발된 전국 대학(원)생 33명과 `안심전세 꼼꼼이` 홍보대사인 인플루언서 허성범이 함께 참석했다. 이..
  5.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해외건설협회(협회장 한만희)는 5월 16일(금) 오전 서울에서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우리나라는 올해로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이했으며, 2024.
  6.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체계 구축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목감천 홍수대응 상황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여름철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은 상습적인 범람을 예방하고 100년 주기의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대응력..
  7. 연수구, 민선8기 공약이행률 62%…최우수 등급 획득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SA 등급`을 획득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올해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공약 이행완료도, 2024년 공...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