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4-13 11:25:45

기사수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실증특례 승인
  • 도, 관련 기업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

개조된 특수차량을 이용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태워다주고 병원 진료시간 동안 함께 동행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

경기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승합차량을 7인승으로 개조해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고,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뿐만 아니라 병원내 치료실 이동 및 치료대기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귀가지원 등 보호자 대리 역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힐빙케어는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면서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문의해 회신받는 신속 확인 제도를 활용한 결과 현행법상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신청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사업화도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신속 확인부터 실증특례 신청까지 전문가를 통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일시적 거동불편자들에게 고품질 이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고, 간병인, 간호사 등 복지․의료 종사자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이동약자의 병원 이용에 필요한 동행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가민, 제2회 ‘가민런 코리아’ 성료… 1만2000명 도전 빛났다 스마트 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가민(Garmin)이 지난 1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가민런 코리아(GARMIN RUN Korea)’ 러닝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가민런 코리아는 가민이 2022년부터 개최해 온 글로벌 러닝 대회 ‘가민런 마라톤 시리즈’의 한국 대회다. 가민런 마라톤 시리즈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전 세계 13개...
  2. KB손해보험, 한국ESG기준원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 8년 연속 ‘A’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6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8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올해 금융회사 121사(상장 55사, 비상장 66사)를 대상으로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기후리스크를 비롯한 ESG 중대성에 대한 이사...
  3. 건국대, 창립 100주년을 앞둔 세계행정학회 대회 공동 주최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세계행정학회(International Institute of Administrative Sciences, IIAS)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건국대 서울캠퍼스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세계행정학회가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IIAS 2026 서울 컨퍼런스’ 조직...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아임파워와 맞손… 건설안전감시 전문인재 양성 박차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문휘창, 이하 사이버한국외대)가 아임파워(대표이사 이명희)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안전 분야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아임파워는 전국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감시 및 필수 인력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산업안전·주택관리.
  5. 중소상공인희망재단-IBK행복나눔재단 ‘제11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 결선’ 성료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용갑, 이하 희망재단)과 IB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장민영)은 지난 13일 일산 킨텍스(경기 고양시)에서 ‘제11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 결선(이하 쇼케이스데이)’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제11회를 맞은 쇼케이스데이는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
  6. 서울 강서구, 통합청사에서 발달장애 예술인 작품전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7일(화)부터 12월 4일(금)까지 강서구 통합청사 1층 로비에서 발달장애 예술인 작품전 `강서 어울림 갤러리-색(色)다른 시선, 빛나는 동행`을 개최한다.장애인복지시설인 기쁜우리복지관(관장 임형균)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롭게 문...
  7. 국회도서관, OECD ‘한국 저출산·노동·가족정책’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이 11월 16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분석 자료를 담은 ‘금주의 보고서’ 제2026-42호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을 대표 자료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격차, OECD 연금 전망, 주권형 AI...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