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인천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나선다
인천시는 16일,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시내 주요 번화가 6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능 종료 후 해방감에 들뜬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수사는 시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교육청, 자치구,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추진한다. 수사팀은 청소년 활동이 활발한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대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과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및 담배 불법 판매 행위다.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도 기습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룸카페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일반주점이나 숙박업소 등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분류되어 점검이 이루어진다.
관련 법령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과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