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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 진행 경과
  • 오종호 기자
  • 등록 2018-08-06 1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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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 진행 경과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사업제안


2003.07.07. 코오롱건설, 사업제안서 제출(건설교통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07.07.10. 건설교통부, 광명~서울 고속도로 제3자 제안공고

2007.11.07. 코오롱 컨소시엄, 제3자제안서(기본설계) 제출

2007.12.2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코오롱건설 컨소시엄)


◆노선변경협의


2008.02.20. 대정부협상 개시

2008.08. 광명-서울 고속도로 노선변경(강서로→방화로) 협의(2008.08 ∼ 2009.07)

2008.08.29. 서서울고속도로㈜ 설립

2008.10.24.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 노선변경(마곡지구→방화로)

2008.11.11. 고속국도17호선 지정

2008.12.02. 사업노선 1차 설명회(부천시)


◆항동 주택지구 지정


2010.03.16. 협의내용 반영 보완 제안서 제출

2010.03.31. 사업노선 2차 설명회(부천시)

2010.04.20. 기본설계VE 완료(강서로->방화로 변경)

2010.05.26. 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0.07.12. SH공사, 항동 지구계획 승인 신청

2010.09.02. 항동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0.10.27. 항동지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2010.11.15. 항동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2010.11.17. 가협약 체결(협상완료)


◆사업준비


2012.08.21. 민간투자 심의 통과

2012.09.27. 서서울고속도로 실시협약체결(사업시행자 지정)

2012.12.18. 외곽으로 노선변경 또는 완전 지하화 건의(강서구→국토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2013.03.07. 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2013.03.26.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공람( ~ 2013.06.05)

2013.04.12.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설명회(광명)

2013.04.19.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설명회(구로)

2013.05.29.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설명회(양천)

2013.06.01.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동아일보, 인천일보)

2013.06.25. 광명, 부천, 양천, 강서 관계기관TF 회의 ( ~ 2013.12.19.)

2013.07.22.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동아일보, 인천일보 -부천, 양천, 구로)

2013.09.23.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 요청

2013.09.27. 문화재지표조사 심의 완료

2013.10.11. 항동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신청

2013.10.21. 서서울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

2013.10.2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2013.10.30.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1차)

2013.12.31.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완료)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과 4개 지자체장 건의서 제출


2014.01.17. 문화재 현상변경 완료(영혜원)

2014.01.21.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2차)

2014.01.22.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심의

2014.03.19. 실시설계 자문회의(완료)

2014.03.20. 항동지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2014.03.21. 실시설계VE(완료)

2014.03.24. 교통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2014.03.25. 실시설계 감리 완료

2014.03.26.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사업시행자→국토부)

2014.03.31.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성명발표(강서구)

2014.04.11.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3차-종결)

2014.05.14. 부천시 통과구간 검증용역(~2014.09.23),

2014.07.11.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보(완료)

2014.09.04. 광명시구간 사업비 최소화 계획으로 조정(국가정책조정위원회)

2014.10.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에게 4개 지자체장 건의서 제출

2014.10.27. 부천시구간 통과노선 공동 검토 전문가 회의(~2014.12.01)


◆각종 승인사항 등 처리


2015.03.26. 실시계획 승인(보완) 신청

2015.04.08.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변경) 제출

2015.04.15. 사전재해 “변경이행계획서” 제출

2015.04.22.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

2015.04.27. 환경보전방안 제출

2015.04.30. 실시설계 자문회의

2015.05.28. 광명시 현안해소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2015.07.27)

2015.06.03. (변경)실시설계VE 완료

2015.06.0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 심의

2015.07.20.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 개선사항 알림

2015.11.27. 설계감리 완료


◆주민의견 청취


2016.11.18.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 승인 관련 기관협의 요청

2016.12.02.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고

2016.12.05.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관련 주민의견 청취 개시

2016.12.10.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 승인협의 관련 의견제출(서울시)

2016.12.12.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 승인협의 관련 의견제출(서울국토청)

2016.12.13.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 문제점 및 대책토론회(김경협 국회의원 주최)

2016.12.19.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취 종료

2016.12.23.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 관련 주민의견 제출서 송부(서울국토청)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와 주민반대 활동


▲ 항동지구 현안(광명-서울 고속도로) 대책위원회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 (사진제공 = 항동포유)


2018.02.20. 서서울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고시 발표

2018.04.01. 4개 지자체장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건의 국토부에 전달

2018.04.11. 구로지역 4대 주민현안 구로구청 항의규탄 집회

2018.04.17. 국토부, 시행사, 구로구 주민설명회

2018.04.21. 항동지구 현안(광명-서울 고속도로) 대책위원회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

2018.04.27. 부천시의회,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2018.05.03.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스위트 주민 80여명 구로구청 항의 방문 및 밤샘농성

2018.05.05. 홈타운, 국토부, 서울국토청, 구로구청, 항동지구대책위 노선협상 실시 합의

2018.05.14. 정의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서울수목원 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항동지구 현안대책위원회,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정미 의원 국회 기자회견

2018.05.19. 공사착수계 제출기한 08.19로 연기

2018.05.21. 수목원 현대홈타운 비대위, 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부) 무효소송 제기

2018.07.05. 수목원 현대홈타운 비대위, 대통령에 호소

2018.07.23. 수목원 현대홈타운 비대위, 구로구청 농성

2018.07.24. 수목원 현대홈타운 비대위, 재산세 동전납부

2018.07.27. 공사착수계 제출시한 10.31로 재연기

2018.07.27. 항동지구 현안대책위, 실시계획 승인고시 무효소송 제기

2018.08.17. 수목원 현대홈타운 비대위, 행정소송 기일(예정)

2018.10.31. 공사착수계 제출시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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