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획] ‘뜨거운 감자’-‘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민선8기에는 해결될까 ②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2-04-11 13:59:37

기사수정
  • 지자체 간 갈등 해소하는 원만한 해결책 나와야

“소음·분진·지역단절의 민원은 고스란히 광명시로 옮겨오며 주요 산림축인 구름산과 도덕선 훼손이 불 보듯 뻔하고, 예정지 인근의 노온정수장 오염은 광명·시흥·부천·인천시민 100만 명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에 나선 광명시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고성 발언이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에 나선 광명시민들.(사진=김대희 기자) 

공대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KDI의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하는 등 2026년까지 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광명시민, 광명시민사회단체, 광명시 정치인들은 국토교통부의 차량기지 이전 강행은 아무런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원천 무효이며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사 반대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전면 백지화”라고 강조했다.


그 이후 공대위는 지난 2월 21일 4개 주요 정당 중앙당사와 대선캠프를 방문해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 전달은 광명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위험천만한 이전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주요 정당에도 알리고자 추진되었다.


그 당시 ‘광명시민들의 목소리가 대선후보와 소속 정당 정책담당 또는 위원회에 전달되어 검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당 관계자들의 약속을 얻어내고 공대위는 필히 처음부터 재검토돼야 하는 명백히 부당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향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와 광명시의 갈등 속에서 국토부와 광명시는 지난 2010년 협의 끝에 차량기지 지하화와 역사 설치,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광명·시흥지구 선정 등을 논의했다.(사진=김대희 기자)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전사업은 구로구 민원 해결과 지역 개발이 목적임에도 KTX 등 기존 선로가 남아 민원 해결은 처음부터 불가했던 단순 구로 개발사업으로, 구로구 민원을 광명시에 전가(轉嫁)할 뿐 공공성이 있거나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도 아니므로, 공식적인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허울뿐인 명분과 결여된 타당성에도 광명시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는 이전사업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므로 3차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관련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중단 없는 광명이전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해결 시도는 수차례 있었다. 구로차량기지 조성 당시 구로구는 서울 외곽에 속했으나, 구로구가 점차 발전하면서 소음·진동·도시단절 등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구로구민들은 차량기지 이전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이어진 셈이다.


구로구와 광명시의 갈등 속에서 국토부와 광명시는 지난 2010년 협의 끝에 차량기지 지하화와 역사 설치,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광명·시흥지구 선정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하화는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철회되고 광명·시흥지구도 공급 과잉과 주택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표류했다.


광명시는 이후 국토부와 다시 협의해 차량기지 지하화와 5개 지하철역 신설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과거에 내놓은 대안에서 해결책의 일단을 엿볼수 있다. 협의회는 단적으로  “구로구에 차량기지를 지하화하던지 제2경인선을 건설하는 인천시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과거에 내놓은 대안에서 해결책의 일단을 엿볼수 있다. 협의회는 단적으로  “구로구에 차량기지를 지하화하던지 제2경인선을 건설하는 인천시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김대희 기자) 

시민협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구로구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광명시에서도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기에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 검토는 민원 처리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법적 근거조차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차량기지 부지는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 개발과 도시발전에 기여가 있을 때 부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므로 광명시가 반대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기지 이전으로 쾌적한 환경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구로구와 혐오시설인 차량기지 이전으로 환경 파괴와 미래 발전을 빼앗기는 광명시 간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국가 행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협은 ▲국토부의 사업 전면 취소 ▲구로차량기지 현 위치 지하화 ▲제2경인선 추진에 따른 인천시 차량기지 이전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민선8기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란 장기 난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로구, 광명시 관련 지자체 간 호양(互讓)의 자세가 전제되지만 무엇보다도 광명시가 요구하는 지하화 등 대안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보다 전향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부천시, ‘건강돌봄 어벤져스가 출동한다!’ 부천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예방적 돌봄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건강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건강돌봄센터는 운영 중이던 예방·간호·진료 연계 체계에, 올해부터는 통합예방영역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건강 영역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정보 파...
  2. 경기도,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새싹기업 육성 프로그램 본격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의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새싹기업 12개 사를 선정하고 스타트업캠퍼스 더링크(THE LINK)에서 킥오프 행사를 22일 개최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새...
  3. 시흥시, 폐지 수집 노인 지원 조사 ‘총력’ 시흥시는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요구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생활실태, 복지 수요 등을 파악한 뒤 이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누락된 복지서비스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폐지...
  4. 시흥시, 해빙기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시행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는 해빙기에도 급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상수관로 및 배수지 8곳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매년 2~3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수도관 파열이나 각종 누수 사고의 발생 우려가 커진다. 이번 점검을 통해 상수도관 파열, 지반침하, 각종 밸...
  5. 경기도,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시군 공모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내 31개 시군의 역사문화생태를 주제로 한 관광융합콘텐츠를 3월 15일까지 공모한다. 역사·문화·생태 관광 융합콘텐츠 개발 사업은 지역 기반 자원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발굴해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해당 지역만의 특별한 이야깃거리나 기록들을 발굴해...
  6. ‘의사 집단행동 대비’ 경기소방, 비상대책반 총괄지휘부장 격상 등 총력 대응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3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지난 19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대책반 총괄지휘부장을 본부 구조구급과장에서 소방재난본부장으로 격상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날 오후 관내에서 구급출동 상위 기관인 수원남부소방서 매산119안전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구급대원들로부터 ...
  7.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내달 5일까지 교육훈련기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건설현장 취업 지원을 위해 ‘2024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건설 부문 교육훈련기관 모집에 나선다. 모집은 내달 5일까지로 건설부문 5개 직종(▲건설용접 ▲배관 ▲형틀(비계) ▲철근 ▲도장)과 스마트 건설 1개 직종(디지털 건축설계(BIM))으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