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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뜨거운 감자’-‘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민선8기에는 해결될까 ②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2-04-11 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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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간 갈등 해소하는 원만한 해결책 나와야

“소음·분진·지역단절의 민원은 고스란히 광명시로 옮겨오며 주요 산림축인 구름산과 도덕선 훼손이 불 보듯 뻔하고, 예정지 인근의 노온정수장 오염은 광명·시흥·부천·인천시민 100만 명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에 나선 광명시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고성 발언이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에 나선 광명시민들.(사진=김대희 기자) 

공대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KDI의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하는 등 2026년까지 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광명시민, 광명시민사회단체, 광명시 정치인들은 국토교통부의 차량기지 이전 강행은 아무런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원천 무효이며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사 반대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전면 백지화”라고 강조했다.


그 이후 공대위는 지난 2월 21일 4개 주요 정당 중앙당사와 대선캠프를 방문해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 전달은 광명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위험천만한 이전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주요 정당에도 알리고자 추진되었다.


그 당시 ‘광명시민들의 목소리가 대선후보와 소속 정당 정책담당 또는 위원회에 전달되어 검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당 관계자들의 약속을 얻어내고 공대위는 필히 처음부터 재검토돼야 하는 명백히 부당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향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와 광명시의 갈등 속에서 국토부와 광명시는 지난 2010년 협의 끝에 차량기지 지하화와 역사 설치,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광명·시흥지구 선정 등을 논의했다.(사진=김대희 기자)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전사업은 구로구 민원 해결과 지역 개발이 목적임에도 KTX 등 기존 선로가 남아 민원 해결은 처음부터 불가했던 단순 구로 개발사업으로, 구로구 민원을 광명시에 전가(轉嫁)할 뿐 공공성이 있거나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도 아니므로, 공식적인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허울뿐인 명분과 결여된 타당성에도 광명시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는 이전사업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므로 3차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관련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중단 없는 광명이전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해결 시도는 수차례 있었다. 구로차량기지 조성 당시 구로구는 서울 외곽에 속했으나, 구로구가 점차 발전하면서 소음·진동·도시단절 등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구로구민들은 차량기지 이전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이어진 셈이다.


구로구와 광명시의 갈등 속에서 국토부와 광명시는 지난 2010년 협의 끝에 차량기지 지하화와 역사 설치,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광명·시흥지구 선정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하화는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철회되고 광명·시흥지구도 공급 과잉과 주택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표류했다.


광명시는 이후 국토부와 다시 협의해 차량기지 지하화와 5개 지하철역 신설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과거에 내놓은 대안에서 해결책의 일단을 엿볼수 있다. 협의회는 단적으로  “구로구에 차량기지를 지하화하던지 제2경인선을 건설하는 인천시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과거에 내놓은 대안에서 해결책의 일단을 엿볼수 있다. 협의회는 단적으로  “구로구에 차량기지를 지하화하던지 제2경인선을 건설하는 인천시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김대희 기자) 

시민협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구로구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광명시에서도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기에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 검토는 민원 처리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법적 근거조차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차량기지 부지는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 개발과 도시발전에 기여가 있을 때 부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므로 광명시가 반대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기지 이전으로 쾌적한 환경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구로구와 혐오시설인 차량기지 이전으로 환경 파괴와 미래 발전을 빼앗기는 광명시 간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국가 행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협은 ▲국토부의 사업 전면 취소 ▲구로차량기지 현 위치 지하화 ▲제2경인선 추진에 따른 인천시 차량기지 이전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민선8기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란 장기 난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로구, 광명시 관련 지자체 간 호양(互讓)의 자세가 전제되지만 무엇보다도 광명시가 요구하는 지하화 등 대안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보다 전향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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