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허훈 시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조례 대표발의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3-30 10:09:16

기사수정
  • 허 시의원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허 의원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줄인상 속, 실현 가능한 부담 완화책 모색”

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해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세대당 월 15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파텔(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으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의 형태와 면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3~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나면서 과거 1인 가구 위주에서 가구당 세대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물연구원이 분석한 ‘서울시 가구별 물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는 월 평균 9.3t, 2인 가구는 월 평균 12.7t, 3인 가구는 월 평균 15.6t, 4인 가구는 월 평균 18.2t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4인 가구의 세대당 수도 사용량이 월 15t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2배 이상 비싼 일반용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가구별 최근 물 사용량을 반영해 주거용으로만 구성돼 있는 오피스텔의 가정용 요금 적용 기준을 월 18t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주택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더 비싼 일반용 수도 요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줄인상 속에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민 부담 완화책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가스공사, 당진기지 27만㎘ 저장탱크 지붕 상량 성공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9일 당진LNG생산기지에서 국내 최대 용량인 27만㎘ LNG 저장탱크의 지붕 상량(Roof Air-Raising)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27만㎘ 저장탱크 4기(1∼4호) 중 1호 탱크에 대한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가스공사는 오는 8월까지 나머지 2∼4호 탱크의 지붕상량 작업을 마무리할 ...
  2.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2호` 운용사 모집…올해 250억 원 조성 안산시는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펀드 운용사)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39세 이하 대표이사 또는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해 300억 원 규모로 처음 조성됐다.청년창업펀드 2호의 투자·운용을 희망하는 업무집.
  3. 서울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오는 2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구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다.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
  4. 한전, 1분기 1조3000억원 영업이익…경영정상화에 총력 한국전력 1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23조2927억원, 영업비용은 21조9934억원으로 영업이익 1조2993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조47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조정 등으로 1조6987억원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5조7782억원 감소한 데 기인했다.전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을 세부적으로 .
  5.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 위한 연합 발대식` 개최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윤호종)는 지난 5월 9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관, 민·민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
  6. 수출입은행, 수자원공사와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MOU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 9일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윤석대 수공 사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개발 ▲유·무상원..
  7. 관악구, 올 장마철 피해 최소화 위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 본격 운영 관악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도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를 운영해 구민이 안전한 관악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다.동행파트너는 침수 예보 단계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