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까지 확대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5-15 09:10:01

기사수정
  • 재산세 감면대상자 확대 및 실질적 혜택 늘려 올해 7월 정기분 부터 본격 적용
  • 공항소음대책지역 구세 감면 확대 위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에 따른 일부구간 감면비율(40→60%) 확대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지난 12일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되어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신년인사회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을 발표하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 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5억 원 초과는 40%를 올해부터 경감 받게 된다.

 

개정된 조례 적용 시, 지원 대상은 당초 7천 여 세대에서 2만4천여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온 특례세율 감면(최저 17.6% ~ 최고 50%)이 구세 감면 조례로 60%까지 확대돼 실제 10% 이상의 추가 감세가 이루어진다. 다만,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재산세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시(市)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이뤄져있어 구세 감면 조례로써 감면되는 세액은 구세인 재산세만 해당되기에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감면액은 적게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 감면 신설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감면규모의 한계 속에서도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폭을 마련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 보상에 대한 구의 노력이며, 향후 중앙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 말 항공기 측정단위 변경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지역 축소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450여 세대를 증가시켰다. 또한 청력정밀검사, 맞춤형 상담심리프로그램 시행,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다각도의 보상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숙고를 거듭해주신 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 아흐메드 에르파니안 주한이란대사 접견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6일 아흐메드 에르파니안 주한이란대사와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송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에르파니안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가 양국의 깊은 우호 관계를 상징한다`며 .
  2. 국회미래연구원, 산업단지 정책 `공급 확대`에서 `운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7일 발간한 보고서 `입지 중심 지역산업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추진체계 전환 방향`을 통해 산업입지정책의 무게중심을 신규 공간 공급에서 기존 산업단지의 운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보고서는 전국 산업단지 수가 2002년 504개에서 2025년 1,359개로 약 2.7배 증가했으나, 전국 합계 지표만으로는...
  3. 국회도서관,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은 EU의 인공지능법 개정 내용을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3호를 발간했다.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7일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Digital Omnibus on AI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23호, 통권 제31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8일 제정한 ‘AI에 관한 디지털 옴.
  4. 현대오토에버,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달성 현대오토에버가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지난 10월 발표된 이번 평가 결과는 현대오토에버가 2014년 지수 평가 대상에 편입된 이래 달성한 첫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록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
  5. 한국토지주택공사, 3기 신도시 전역에 레미콘 품질관리 시스템 `LH 레미온`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레미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인 `LH 레미온(Remion)`을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에 전면 도입했다.LH 레미온은 레미콘의 공장 생산부터 현장 운반, 실제 타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지난해 4월 개발을 시작해 두 차.
  6. 국가보훈부, 틱톡과 손잡고 ‘#기억할게요’ 독립유공자 캠페인 전개 국가보훈부가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함께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알리는 ‘#기억할게요’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독립유공자의 삶과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이와 관련해 보훈..
  7. 2025년 후원방문판매 시장 위축…매출액 1조 원 아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도 기준 총 1,015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과 판매원 수 등 주요 정보를 17일 공개했다.이번 정보공개 대상은 2025년도 영업실적이 있고 2026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들이다. 분석 결과, 전체 판매업자 수와 판매원 수,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액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우선 판매업자 수는 1,135개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