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카카오 오픈채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도박 적극 규제해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10-20 08:40:01

기사수정
  • 청소년 접속 자유로워, 사감위 모니터링 요원 배치 등 선제적으로 나섰어야
  • 류호정 의원 “현행법상 기업, 수사기관 협조 요청 근거 충분해...사감위가 적극 조치해야”

19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주목받았던 일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가위바위보방’ 운영 녹화 장면을 재생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행성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요청 근거 조항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전화번호, 아이디 등 친구추가 절차 없이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행위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사감위 신고센터 차원에서 오픈채팅빙을 포함한 SNS채널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에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고 답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네시스, `블룸타니카: 자연과 혁신이 만나는 곳` 전시 개최 제네시스 브랜드가 세계적 플로럴 아티스트 제프 리섬(Jeff Leatham)과 함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한다.제네시스는 오는 6월 9일(일)까지(현지시간 기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블룸타니카: 자연과 혁신이 만나는 곳(Bloomtanica: Where Nature Meets Innovation)’ 전시회를 개최한다..
  2. 한국전력, 삼성전자와 전력설비 운영기술 협력 MOU 체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삼성전자와 5월 23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전력설비 운영분야 기술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전과 삼성전자는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설비 상태평가 및 진단기술 △고장 예방사례 △예방진단 신기술 적용 및 운영 경험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안정적 전력 인프라 운영을 위해 ...
  3. 광명시, 도서관에서 전업 작가의 꿈을 펼치다 광명시는 글쓰기와 출판에 관심이 많은 시민의 문예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도서관에서 `시민 작가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최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일상과 삶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는 활동이 주목받는 가운데, 글쓰기에 관심은 많으나 체계적인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시민들...
  4. 산업부,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24일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전기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對中)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
  5. 정부,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
  6. 연수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위한 실무 절차 돌입 연수구는 지난 21일 연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이날 위촉된 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장애인 등록 기업 대표, 체육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오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연수구장애인체육회의 공식 출..
  7. 정부, 국익 극대화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 논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고착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통상정책 청사진이 담긴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4일(금)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