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노후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4-02-12 18:47:04

기사수정
  • 경기도, 주민불편 해소 위해 2022년부터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 시행령에 2건 반영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5㎡이하 허용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강서구, `겨울방학 청소년 체육교실 참가자`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겨울방학을 맞아 `2025년 겨울방학 청소년 체육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체육 교실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체력을 기르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구의 인기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내년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4주간 마곡레포츠센터 등 6개 체육시설에서 .
  2. 오세훈 시장, "서울은 여전히 매력적 투자처…지금이 투자 적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13일 외국계 금융·투자사 및 외투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서울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공유하며, 서울의 성장 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외국계 금융·투자사 및 외투기업 대표들과...
  3. 최상목 부총리,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면담…“한국 신용등급 안정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들과 화상 면담을 통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 시스템의 강인함과 신뢰도를 재확인했다.최상목 부총리는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S&P), 마리 디론(무디스), 제임스 롱스돈(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가신용...
  4. LG U+,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4개 부문 수상 LG유플러스는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에서 통합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포함해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먼저 LG유플러스는 아이폰 사전예약 디지털 캠페인으로 통합퍼포먼스 부문에서 ..
  5. 기재부, 경제 하방위험 경고…"가계·기업 심리 위축 우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음을 보여준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2024년 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세.
  6. 안산시, 일반수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쾌거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방·광역 상수도 사업자 1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Ⅰ그룹 특별·광역시 ▲Ⅱ그룹 20만 이상 급수인구 지자체 ▲Ⅲ그룹 20만 미만 급수..
  7.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올해 우수자원봉사자 인정과 예우의 장을 열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봉남)는 12월 11일(수)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자원봉사자대회’가 우수봉사자와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그대가 있어 아름답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