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박람회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세션에서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박람회의 이튿날인 4월 30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맡았으며, 발표는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임진 경기도청 지방행정사무관이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승삼 경기도청 소상공인과장과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병조 교수는 성남시를 예로 들며, 지역화폐가 가져온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시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으며, 인구절벽으로 소멸될 위기에 이르는 지자체의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제시했다.

임진 사무관은 현 시대에서 국민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지자체의 다양성이 반영된 지역화폐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진행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토론 현장. 사진=김대희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최준규 연구위원은 지역화폐가 현금보다 사용이 불편함에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최 위원은 “성남시는 지역화폐를 이용해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를 꾀한 반면, 경기지역화폐는 골목상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며, “지역화폐의 초기단계에서는 활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득주도 성장, 주민과 지역을 잇는 오작교 역할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삼 과장은 “화폐는 한국은행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데,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화폐는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치의 척도는 화폐가 아닌 다른 것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지역화폐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제도인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연결공동체가 돼 새로운 사회와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진 사무관은 이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관련 도립 및 시립 시설은 매출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시·군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폐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조 교수는 “지역화폐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는 지역의 인구와 연령대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 디지털 격차로 소외감을 느끼는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지류형을 20% 이상 발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국민의 주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해야 하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이 같이 연계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