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그렇게 당당하면 뒤에 숨지 말고 나서라”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6-04 19:00:00

기사수정
  • 실질적 권한 가진 주체는 숨고 권한 없는 협력업체만 앞에 내보내
  • 주민들, "주민 의견 안 듣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는 왜 하나"
  • 구로차량기지이전·광명서울고속도로건설 사업 등서 일방통행으로 일관

지난 5월 31일 열린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서 한 시민이 국토부 직원(사진 맨 좌측)을 향해 무대에 올라가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라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강우영 기자] 대형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주민 설득과정에서 뒤로 빠지고 정책 결정과는 무관한 관계자만 내세워 주민들로부터 비아냥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남권 지역에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거의 하지 않았고 사업을 결정짓고 나서 일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라는 비판이 높다. 특히 주민설명회장에 정책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협력업체 관계자만 참석시켜 주민들이 궁금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해 형식적인 설명회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참석한 국토부 측 패널들은 철도건설 전문업체 엔지니어 3명과 교수 1명 등 총 4명이었다. 정작 사업 주체인 국토부 직원은 방청석에 앉아 시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2016년 KDI 타당성재조사 보고서에서조차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사업성 없음’으로 결론지었는데 어떤 연유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지만, 패널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구로구민의 민원 때문에 기지 이전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KDI 자료에 명시돼 있는데 해당 내용이 공청회 설명자료에는 빠져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패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시민 한 명이 발언권을 얻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국토부 직원을 향해 단상으로 올라가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 시민 패널이 “도시개발에 오염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환경 때문에 걱정이 되면 귀농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뜩이나 화가 난 시민들의 화를 돋웠다. 시민패널로 참석한 이승봉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해당 발언자는 국토부 추천으로 오신 분”이라고 밝히자 시민들은 “국토부가 여론몰이한다”라며 종이설명자료를 구겨 단상으로 집어 던지는 등 집단 항의해 설명회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주민의견 무시하는 국토부" 30일 구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주민설명회에서 항동지구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30일 구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주민설명회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서서울고속도로 측은 이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의 안전성과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항동지구 주민 100여명이 주민설명회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진을 치고 설명회 개최를 저지했고 결국 설명회는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서서울 측 협력업체 관계자가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발언하면 주민들이 부부젤라를 불며 발언을 저지했다. 서서울 측 관계자는 부부젤라 소리에 귀를 막다가 결국 무대 뒤쪽으로 빠져 일체의 간섭도 하지 않다가 2시간 만에 돌아갔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설명회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로 자리를 뜰 수도 없어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본지가 서서울 측 관계자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서서울 측에서는 서남투데이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본지가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하면 서서울 측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못해서 좋을 게 없지 않느냐’고 재차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항동지구 한 주민은 “공사가 그렇게 안전하고 환경오염도 없다면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지 정책 결정에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국 전고체 배터리·재사용 우주 발사체, 특허 증가율 세계 2위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전고체 배터리와 재사용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세계 2위를 달성했다.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주요국의 정책과 기술, 특허 동향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0월호를 18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연구개발 현장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고체 배터..
  2.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협의체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2일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산림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산림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효과..
  3. 무주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보호 위한 산림정화 캠페인 전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6일 지리산국립공원 정령치에서 고리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일대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많은 등산객이 오가는 주요 거점인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집..
  4. 중기부, 2027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20일(화)부터 11월 16일(월)까지 모집한다.이번 공고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우수시장박람회 등 총 5개 사업에 걸쳐 진행된다.주요 개편 사항으로 문화관..
  5. 이재명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AI 협력 및 양극화 해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참석차 방한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방가 총재를 환영하며 이번 서밋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AI의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날 이 대통령은 각국이 AI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
  6. 현대건설, 목동10단지 재건축 시공권 확보… ‘디에이치’ 브랜드 최초 적용 현대건설이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처음으로 확보하며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됐다.현대건설은 18일 열린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 전체회의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번지 일대의 기존 2,160세대 아파트를 최고 40층, 총 4,24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
  7. 한국부동산원,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수행기관이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2026년에는 총 10개의 전문 수행기관이 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