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란봉투법’ 찬성 57%…경제적 파급 우려는 여전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5-08-29 18:28:31

기사수정
  • 찬반 여론 팽팽한 가운데 찬성 우세, ‘노사관계 개선’ 기대 vs ‘기업 부담 증가’ 우려 공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과반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30%, 의견 유보는 13%였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과 손해배상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노동계는 노사 간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있으며, 사용자 측은 경영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특히 40대(76%)와 50대(66%)에서 높았으며, 광주·전라(74%), 서울(64%) 등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반이 각각 44%와 43%로 팽팽하게 갈렸고,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39%, 반대 46%로 반대 의견이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81%에 달했고, 중도층은 61%, 보수층은 38%로 성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2%, ‘변화 없을 것’은 12%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부담 우려는 보수층(72%), 국민의힘 지지층(70%)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층은 절반 이상(52%)이 ‘노사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화에 성공했지만, 그 파급 효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와 재계는 법 시행에 앞서 보완 입법과 현장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5.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실리콘밸리 투자 네트워크, 내년 광교로…수원특례시, 글로벌 투자연계 본격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으로 확보한 글로벌 투자·혁신 네트워크를 `2027년 제3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과 `케이(K)-실리콘밸리` 실행 모델로 연결한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플러그앤플레이 본사에서 열린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 2026`에 공식 초청을 받아 방문한 수원시 대표단은 11월 2...
  2.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 5만여 건 행정처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 위협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이 날 점검을 통해 총 204,026건..
  3.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19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첫 번째 계획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토대를 마.
  4. 포천시, 지티엑스-지(GTX-G)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철도 대전환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지티엑스(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티엑스-지(GTX-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
  5.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사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신청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들 사업자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 운영사 및 중개프로.
  6. 광명시, 노사민정 협력으로 노동존중도시 향해 한 걸음 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노동존중도시 실현을 위해 노동계·경영계·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졌다.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광명시 노동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노동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 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
  7. 인천시교육청,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최…학생 단편영화 217편 선보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씨지브이(CGV) 인천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개최했다.`상상을 현실로! 잉키(InKY)와 함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전국 7개 시·도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217편이 출품돼 지난해 182편보다 35편 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