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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 개최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11-16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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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수사심의위원장 한자리에 모여 운영 성과 공유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수사심의위원회 간 협력 강화 통해 수사 심의 제도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장과 위원, 시도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 개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총회로,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서울경찰청 수심위 김재봉 위원장은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한국형 수사통제 모델로서 수심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심위 법제화 추진과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강원경찰청 수심위 박노섭 위원장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이 주심위원을 맡아 사전에 쟁점을 검토하는 주심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국가수사본부 수심위 김선택 위원장은 `전국 수심위가 연례총회를 통해 경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수심위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심의 결과가 수사 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총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우수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심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하다`며 `민간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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