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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증인 채택 잣대 규탄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11-17 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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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섭 전 실장은 채택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은 거부한 민주당 비판
  • TV조선 재승인 논란과 YTN 지분 매각 비교하며 공정 국감 촉구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증인으로 강행 채택하면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거부한 행태를 두고 `이중잣대 횡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증인 채택 잣대 규탄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이관섭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표결로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의 당사자인 한상혁 전 위원장의 채택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재판장이 아니다`라며 `이관섭은 불러야 하고 한상혁은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압력 논란과 YTN 공기업 지분 매각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재승인 심사에서 정부 규제기관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했다.

 

반면 YTN 지분 매각은 한국전력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YTN의 공기업 지분 보유 역사를 언급하며, 공기업 자산 운용이 특정 노조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 과정을 정당한 자산 운용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한상혁 전 위원장에게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 앞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언제든 방송사 재승인 압력으로 방송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공정한 검증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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