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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 채택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11-20 0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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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안 20건 및 2027년도 예산안 의결
  • 국가 재정운영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법안 처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 채택

조승래 위원장이 이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 20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기금운용계획안, 4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법안 심사 결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략광물의 지정·비축·방출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기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으로 통합해 처리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대안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특례 3건 신설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특례 98건의 기한 연장이 담겼다. 국가재정법 대안은 SOC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국가 지원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84억 8,000만원 증액 및 100억 1,200만원 감액을 확정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3,580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120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총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2027년에 발행될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총 4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이 이날 의결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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