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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50만원 준다던 인천시 재난기본소득 어디로 갔나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0-04-09 1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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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사업 매칭 추진...소득상위 30%에 25만원씩 지급키로


인천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사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사진=인천시)[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인천시는 지난 달 26일 인천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가구원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키로 발표한 바 있다.

 

시가 기존에 발표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30만 가구가 대상이며 지급액도 최고 50만원인데 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가구수가 87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최고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시는 정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 이상 가구에 25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당초 인천시의 설계 모델에 지급 대상 범위와 금액만 확대된 내용이어서 인천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지원안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30% 가구까지 가구당 25만원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세금부담이 있는 중산층 이상 가구에게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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