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유진 기자)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사유재산 강탈 정부”를 외치며 분노의 조세저항 집회를 열었다.   

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집회 참가들이 모여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등 구호를 외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탄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집회에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인 31일부터 바로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이날 연설을 통해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해 오히려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다”라며 “그러나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현 정부는 176석 거대 여당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혈세를 펑펑 탕진했다”라며 “이후 세금을 메꾸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과 죄인,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피땀흘려 집을 구매해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며 “인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 사람이 먼저라는 정권이 맞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며 “당시 법에 따라 집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투기꾼 같은 범죄자가 됐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집회 참여자들은 현 정부의 임대차3법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유진 기자)

집회에 참가한 A씨는 “이번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종부세를 내게 돼 너무 억울한 마음에 집회에 참석했다”며 “어이가 없고 분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에 바른 소리만 하는 전문가가 아닌,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과 오산에 빌라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는 여성 김모 씨는 “수원과 오산에 빌라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데 이 둘을 합쳐도 2억원밖에 안된다”라며 “수원에 있는 빌라를 1억원에 내놓았지만 잘 팔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 참석 사유에 대해선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하루아침에 임대인과 임대차인이 적이되고, 내쫓아야 될 사람과 붙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분열시키고 있다”며 토로했다. 

이어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한 논의를 한 끝에 찬반에 걸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나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 정책으로 인해 어떠한 국민 1명도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