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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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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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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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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이 선택한 조은희
- 구청장이 된 국문학도 조은희 서초구창정은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음을 스스럼 없이 공개했다. 이미지는 조은희가 최근 ...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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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직장 내 성범죄’ 여성들은 왜 침묵할까
-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폭력(강간미수)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현재 회사와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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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조두순 집 앞 ‘의로운 유튜버’들···‘두순코인’ 탄다
-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뒷짐을 진 채 나오고 있다. (사진=이영선 기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한 이...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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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은 김영삼의 세 번째 아들
- 상남자 김영삼 역시나 YS였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자전적 에세이집 「고통에 대하여(도서출판 이소노미아)」의 내용에 의하면 야당총재 시절의 김영삼 ...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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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어린 여성’들이 느끼는 부조리와 무례에 대해 고민하라
- 낙태죄 폐지 문제가 젠더 갈등 한복판에 등장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그 시작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정혜 한국...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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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 변호사는 용감하고 진취적인 직업김관기 변호사는 변호사가 검찰의 변화와 법원의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대희 기자)공희준(이하 공) : 국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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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 ‘변호사의 특권’은 이제는 옛말이 돼김관기 변호사는 지금은 불법을 저지른 변호사들은 예외 없이 사법처리된다고 말했다. (사진=김대희 기자)김관기...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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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 공희준(이하 공) : 문재인 정부가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이른바 ‘검찰개혁’은 사공 많은 배처럼 이미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검찰개혁...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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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에베레스트
- 한때 세 가지 오리무중의 수수께끼가 우스갯소리처럼 시중에 널리 회자된 적이 있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김정은의 속마음의 정확한 실체...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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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진의 원조는 중국이 아니었다
- 중국인들 주장과 달리 배수진의 원조는 중국이 아닌 그리스였다. 그림은 한신을 그린 모습. (출처 : 나무위키)안 풀리는 집안일수록 불화가 잦은 법이다. 선거...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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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 ‘전 인민의 해군화’에 나서다
-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말이 있다. 아르키텔레스는 문명화된 아테네인이 어떻게 적국이자 야만인인 스파르타 녀석들의 명령에 복종할 ...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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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변호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하는 정부 정책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사진 김한주 기자)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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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 변호사는 주택세입자에게 주는 위로금이 상가권리금처럼 될 걸로 보았다. (사진 김한주 기자)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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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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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과 김영춘을 생각한다
- 이낙연이라는 이름의 ‘타율주행 자동차’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는 안전한 타율주행을, 김영춘 전 의원(왼쪽)은 도전적인 자율주행을 자신...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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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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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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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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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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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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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공급망 관리 경쟁력 입증… 글로벌 파트너 연달아 호평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파트너들로부터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미국 완성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선정한 ‘2023 올해의 우수 협력사(Supplier of the Year)’에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전 세계에서 모두 86개 회사가 선정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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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와 수능 업무 간소화를 위한 협의 진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납부 방식의 온라인화 등 업무 간소화에 나선다. 아울러 수능시험이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인 만큼 수능 감독교사의 휴무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들고 4월 12일 교육부와 협의를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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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기부 차관,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4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설립 32년째를 맞는 한국정책학회는 올해 ‘시대전환을 선도하는 정책연구’를 올해의 대주제로 설정하고, 이번 춘계대회에서는 ‘국민통합과 혁신’이라는 소주제 아래 다양하게 산재하여 있는 정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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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포충기,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완료
구로구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지역사회 사업인 포충기와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포충기가 설치된 곳은 궁동생태공원 원형광장 주변으로, 포충기 설치는 수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안해 추진하게 됐다. 수궁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5~9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사업을 추진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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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 말 거제씨월드에서 공연에 동원된 쇼돌고래 2마리 ‘줄라이’와 ‘노바’가 폐사했다. 해양수산부의 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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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30주년 기념’ FC트롯퀸즈 초청 친선경기 열려... 거북섬 ‘들썩’
시흥시가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이고자 19일 시화MTV 보니타가 옥상 풋살구장에서 FC트롯퀸즈를 초청한 친선 축구 경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트로트와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해 ▲시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해 ▲거북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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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환경부가 주최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챌린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 누리소통망(SNS)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독려하는 내용을 담아 올린 후, 후속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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