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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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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본격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우수과제 13개(14개 기초자치단체 및 2개 광역자치...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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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상반기 중 `중간착취방지법` 처리...노동존중사회 실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 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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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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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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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지자체 합동점검, 온라인 불법광고 소탕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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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폭스 환자 2명 추가 발생
- 질병관리청은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2명의 환자(#41, #42)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2명의 환자(#41,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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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 시의원,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공항 자말 알 하이(Jamal Al Hai) 부회장 접견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4월 24일 자말 알 하이(Jamal Al Hai)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 부회...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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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역촌중앙시장 주상복합 신축` 등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서울시는 4월 25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역촌중앙시장 특계 주상복합 신축사업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국가산단 지단 내...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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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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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드론사, 6군단 사령부 및 15항공단에 안 들어간다”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만나,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가 ‘구 6군단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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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안부 전경주택의 ...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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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전경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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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남 시의원, "TBS, 서울시민에게 막대한 피해준 김어준 고발해야"
-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26일 진행된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하 TBS) 업무보고 시, 정태익 TB...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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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기후위기 피해 강원도 원주지역 농가 방문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농촌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3...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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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 추진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반도체, 이차전...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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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3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4월 26일 허용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3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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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인도 해양경비대와 해양안보 협력 강화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5일 인도 뉴델리 소재 해양경비대 사령부를 공식 방문하여 라케쉬 팔 해양경비대 사령관과 제11차 한-인도 해양치안기관 정례회...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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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특성화고·여대의 창·취업을 위해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나선다
-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경험·비법(노하우)을 미래 세대인 여학생에 전수하여 미래여성경제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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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각종 고충사항, 법률문제 등을 편리하게 접근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rsqu...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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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남측 `계산2 공영주차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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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3회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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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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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회의 재개로 양국 간 협력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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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탄소중립 실천한 기업 국가가 인증하는 ‘ESG 기후공헌 인증제’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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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ㆍ경제활동참가율 4월 기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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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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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서울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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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년의 날 맞아 덕수궁 돌담길서 전통성년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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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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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호수공원 힙한 아티스트 총출동, ‘시흥 힙한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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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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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면접으로 알아보는 MBTI 테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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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명칭 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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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신주에 얽힌 폐전선 말끔히... 불량 공중케이블 정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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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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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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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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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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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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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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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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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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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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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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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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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