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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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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 행정안전부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번 ...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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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오세훈·유정복,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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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한·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야당 국회의원 9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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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전남도청...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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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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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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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지방 군복무 중 서울 대학원 다녀"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주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 젊...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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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한다
-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보이스피싱을...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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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반지하 ...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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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중동역 등 경기‧인천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 국토교통부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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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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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2만6천건, 사상자 3만9천명
-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예방요령 등을 안내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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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배우 윤박 위촉
-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배우 윤박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배우 윤박...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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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구성·현장 방문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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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 30일간 집중단속…불법하도급 93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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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본격화
-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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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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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지난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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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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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등 도로명 부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간 신규 개설 구간,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내 신규 도로 구간 등에 대해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5일 자로 총 7개의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고 2개의 도로 구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도로명 부여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의견수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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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3조 원 돌파…모바일 비중 78.8%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은 23조 335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3%(1조 5,713억 원)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 1,568억 원으로 10.0% 늘었으며,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8%로 전년동월 대비 1.9%p 확대됐다.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54.8%), 음&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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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선도할 예비유니콘 15개사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일 세계시장을 선도할 예비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억원의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79개사가 신청해 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 매출액 23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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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부 예산 13조 8,778억 원…역대 최대 규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1.4% 늘어난 13조 8,7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안정, 지역 균형성장 등 6대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이번 예산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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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할인권’ 덕분에 활기 찾은 극장가…한국영화 재도약 지원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은 8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 씨지브이에서 영화 ‘좀비딸’을 관람하며 관객과 영화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일정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영화관 입장권 할인권)’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영화관 입장권 할인권은 발급 시작 사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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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및 전략사업보고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달 2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및 전략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각 부서장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평택시 아동권리옹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유니세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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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공고일(9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