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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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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한층 더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5월 9일부터 5월 29일…
- 2024-05-08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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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
- 2024-05-03 1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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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110년만의 변화`
- 오는 9월 30일부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
- 2024-04-30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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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
-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 2024-04-22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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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
- 2024-04-19 1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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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중동 위기 고조 등 영향
-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중…
- 2024-04-15 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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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
- 2024-04-11 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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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 2024-03-27 1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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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인가, 즉각 취소하라”
- 부승찬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용인시는 이름만 노인복지주택인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
- 2024-03-21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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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
- 2024-03-20 12: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