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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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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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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
- 2024-03-20 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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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 2024-03-19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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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받는다…거주요건 전격 폐지
-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을 …
- 2024-03-18 1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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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
- 2024-03-13 1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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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 2024-03-11 1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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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영동선은 폐지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 2024-03-06 1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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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스마트항공권, 대한항공·진에어 제휴…총 7개 항공사로 확대
- SKT,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국내선 14개 全 공항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내 PASS(패스)앱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번에 인증받는 ‘PAS…
- 2024-03-06 1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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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 2024-03-04 1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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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확보!
-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
- 2024-02-26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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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
- 2024-02-19 1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