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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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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
- 2024-01-02 0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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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
- 2023-12-28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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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 2023-12-28 1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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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
- 2023-12-28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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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
- 2023-12-27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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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
- 2023-12-20 1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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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 2023-12-19 2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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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
- 2023-12-19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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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전용기 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
- 2023-12-19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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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심상정 …
- 2023-12-19 13: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