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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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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
- 2023-08-28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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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 대표발의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
- 2023-08-28 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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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하루 이자비용, 21년 18억에서 올해 74억으로 크게 올라
- 한국전력공사의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연말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국전력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른 전…
- 2023-08-28 13: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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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서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 2023-08-25 1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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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경찰이 즉시 확인ㆍ대처...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08-24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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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및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
- 2023-08-23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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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2023-08-23 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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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
- 2023-08-22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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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
- 2023-08-17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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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 2023-08-17 17: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