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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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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문화콘텐츠산업 유통 플랫폼 독과점 심각...`독과점 방지법`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이 "문화콘텐츠 유통의 독점으로 자본의 영향력을 키워 일부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체제가 구축돼 청년 …
- 2023-04-19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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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해진다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이하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2023-04-18 1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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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
- 2023-04-14 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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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가동
- 양천구는 13일 신월동에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3일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현판식 기념촬영…
- 2023-04-14 0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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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주민 일상생활 복귀 위해 행정력 집중”...한창섭 행안부 차관, 홍성 산불 복구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모…
- 2023-04-13 1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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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기계설비관리자 과태료 유예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에 최선 다하겠다”
- 경기도교육청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
- 2023-04-13 1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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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음료 신고하면 20만원`...서울시, 청소년 노린 마약범죄 뿌리 뽑는다
- 최근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성분 등이 담긴 ‘마약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가…
- 2023-04-11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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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023-04-10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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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
- 강서구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청 제공)이번 조치…
- 2023-04-10 0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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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
- 2023-04-05 1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