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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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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공문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
- 2023-07-18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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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
- 2023-07-18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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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
- 2023-07-18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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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
- 2023-07-14 1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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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
- 2023-07-13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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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
- 2023-07-13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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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 2023-07-12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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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
- 2023-07-11 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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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숭인 일대 `신통기획` 확정…구릉지형 경관 주거단지로 탈바꿈
-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정체됐던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 2023-07-05 2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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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
- 2023-07-04 17:40:29
다음(Daum),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 개편…유권자 맞춤 정보 강화
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 국악의 날 기념 ‘국악위크’ 개최
부천시,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선정…시민이 기획하고 만드는 학습 생태계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첫 행사 `전통성년례` 개최
삼성전자, 13일 `Galaxy S25 Edge` 글로벌 공개… 유튜브 등 통해 생중계
한동훈은 구로에서 정치를 시작하라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김동연 지사 긴급 방문..."마지막 실종자 구조와 안전 점검에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