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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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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
- 2023-07-04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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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외국인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홍석준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 2023-07-03 1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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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유령상영 이용한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
- 2023-06-28 1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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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불법수익환수 및 불법광고 원천 차단 법적 근거 마련할것”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 2023-06-28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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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근절방안 논의한다”
- 하태경 의원이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
- 2023-06-27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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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법’ 발의
- 이동주의원은 지난 23일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의했다. 이동주의원은 지난 23일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
- 2023-06-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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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
- 2023-06-22 1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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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
- 2023-06-22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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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의원, 공공연구기관 창업 기업수 2,008개로 2배 증가
-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
- 2023-06-21 1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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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
- 2023-06-20 13: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