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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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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
- 2023-06-20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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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023-06-19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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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아동학대 조사 방해 엄정대응해야”…‘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건조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의…
- 2023-06-15 1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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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저…
- 2023-06-13 1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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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AI 이용한 선거여론조사조작 금지법` 대표발의
-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조사조작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1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챗GPT …
- 2023-06-1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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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근절방안 논의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
- 2023-06-13 0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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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
- 2023-06-05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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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
- 2023-06-05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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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육아휴직 피해노동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도입 추진
-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
- 2023-06-02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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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
- 2023-06-01 18: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