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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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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
- 2023-03-31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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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
- 2023-03-31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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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
- 2023-03-31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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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
- 2023-03-31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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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
- 2023-03-30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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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
- 2023-03-30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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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
- 2023-03-30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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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노인…
- 2023-03-30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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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법적 발판’ 마련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 2023-03-30 1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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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확대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
- 2023-03-30 09: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