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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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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
- 2023-03-28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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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
- 2023-03-28 1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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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
- 2023-03-27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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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2023-03-27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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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
- 2023-03-27 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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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
- 2023-03-24 0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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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대표발의
-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
- 2023-03-24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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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양곡관리법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
- 2023-03-23 1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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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양곡관리법, 남는 쌀 무조건 국가 매입 아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며 “…
- 2023-03-23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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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김용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 2023-03-23 0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