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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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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
- 2023-01-03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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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
- 2023-01-03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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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
- 2023-01-02 1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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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
- 2023-01-02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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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경찰 수사의뢰 검토
-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
- 2023-01-02 1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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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광명시흥신도시·학온공공주택지구 토지주도 주택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 광명시가 민선7기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 요구가 관철되어 광명시흥신도시, 학온공공주택지구도 다른 3기 신도시와 동일하게…
- 2023-01-02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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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출범...부동산 규제지역 전면개편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
- 2022-12-23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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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
- 용인특례시는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용인…
- 2022-12-22 1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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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
- 2022-12-21 1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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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담터…
- 2022-12-20 12: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