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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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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는다
-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
- 2022-10-27 1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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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2022-09-02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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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
- 2022-08-31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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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 수원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
- 2022-08-05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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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 “계속안전검사”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
- 2022-05-12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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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 중단하라”
-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
- 2022-04-25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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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13일…
- 2022-04-13 1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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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수도권 관광허브로 육성
- 안산시 관광명소인 대부도 관문에 위치한 바다향기테마파크가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어우러지는 수도권 관광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안산시, 대부바다향기…
- 2022-02-14 1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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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허위 이력 교원 퇴출
-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한…
- 2022-01-11 2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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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의결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2021-11-30 11: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