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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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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
-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주…
- 2024-01-17 1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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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
- 2024-01-15 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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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범죄도시3` 마동석 1위
-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69명에게 올 한 해 가장 활약한 영화배우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마동석…
- 2023-12-18 1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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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
- 2023-10-18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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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
- 2023-09-11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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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
- 2023-07-17 2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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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국 교수는 성급하고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
- 2023-06-13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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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개소
-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청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
- 2023-06-05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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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침대 축구’ 대응…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
- 2023-04-20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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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통한 진심어린 소통과 공감,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바꾸다
-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
- 2023-04-17 16: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