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영교 "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용서·용납 못해...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건가"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3-07 18:01:52

기사수정
  •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 반대 기자회견` 열려
  • 김영진 의원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한마디로 시대 역행하는 정책"
  • 실천단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편에 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반드시 막아낼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노동존중실천단(이하 실천단)장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 보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하는데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하는 이 제도, 더불어민주당이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황당하게 `노동자들 죽을 때까지 일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좀 더 쉬자`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노동 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으로 실천단 소속 국회의원들과 박홍배 위원장(민주당 노동위 및 금융위 위원장)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한마디로 시대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더 깊고 더 넓게 논의해나가면서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 평균 근로시간이 1617시간, 우리나라는 1928시간으로 311시간 더 일하는, OECD 35개국 중 4번째로 장시간 근로하는 나라"라고 설명하면서 "근로시간을 또다시 늘리는 이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 52시간으로 점차 4년 동안 줄여왔던 역사가 있고 그 시기에서도 생산성과 효율, 기업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예가 없다"며 "연장근로 대한 문제도 현재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아주 긴급하고 필요하거나 급한 사안에 대해 52시간 이상 연장근로할 수 있게끔 길 열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 위상은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들어간 경제대국 위상 가지고 있다"면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거꾸로 세계 5번째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오명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최소한 OECD 국가의 평균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독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세게 각국이 주 38시간, 주 36시간, 주 32시간처럼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주 4.5일제, 주 4일제로 가고 있는데 왜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가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선택권과 연차 휴가를 더 많이 쓰고 싶어도 옆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휴가를 가거나 쉴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 상한제가 이제 현장에서는 주 64시간 상한제로 정착될 가능성 높다"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매우 실효성 불분명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박 위원장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장시간 일하면 죽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길 바라며, 전국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혁 시도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임종성 의원은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노동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독일보다 연 600시간 더 일하고, 프랑스보다 연500시간 더 일하고, 심지어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보다 연 300시간 더 일한다"며 근로시간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실천단은 "주 40시간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하는 노동부가 대한민국 근로자를 죄다 노예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연장근로의 선택권 강화`라는 얼토당토않은 단어까지 동원하는 고용노동부는 부처 이름부터 노예양성부로 바꾸라"고 비꼬았다.

 

실천단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국민의 저항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노동관에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편에 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앞두고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 열려 5월에는 서울 곳곳이 매력적인 정원으로 가득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목) 개막을 앞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자치구가 각 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경쟁을 벌인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별로 정원을 조성하고 행.
  2. 5월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
  3. 3월 주택 매매거래량 작년 12월부터 증가세...악성 미분양 8개월 연속 증가 국토교통부는 30일 ’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해 작년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4.3월 기준 ...
  4. 오세훈 시장, 저출생시대에 ‘40만 서울 어린이 행복’ 챙긴다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
  5. SKT, ‘AI 멀티엔진’ 시동… 韓 ‘텔코LLM’ 6월 출격 예정 통신 서비스를 잘 이해하는 똑똑한 ‘텔코LLM’이 이르면 오는 6월 선보인다.SK텔레콤은 5G 요금제, T멤버십, 공시지원금 등 우리나라의 통신 전문 용어와 AI 윤리가치와 같은 통신사의 내부 지침을 학습한 ‘텔코LLM’을 개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6월 중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텔코LLM’은 GPT, 클로드와 같은 범용...
  6. 수원 영통구에 `나혼자 사는 시민` 위한 거점공간 조성 수원시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아이에이엠이 영통구에 수원시 1인가구 맞춤형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 두 기관은 지난 4월 29일 조스테이블 광교점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수원시 1인가구 쏘옥 패밀리 회원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조스테이블 광교점에서 2인 이상 예약하면 커피 가격을 10% 할인받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
  7. 삼화페인트, 서울시립미술관 지원…문화예술발전 도모 삼화페인트공업은 서울시립미술관후원회 세마인과 `서울시민 문화향유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발전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화페인트와 서울시립미술관후원회 세마인은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사업 개발 및 공동운영 ▲문화예술 활성화 공동 홍보 ▲전시, 창작지원 등 각종 문화행사 지원 ▲협력모델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