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4-25 16:22:55

기사수정
  •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서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 열려
  • "민주당,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통과시키려 해...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 "간호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 분열 획책하고 있어...정치적 심판 받을 것"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지탄했다.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건호단독법 · 면허박탈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대치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단독법 추진의 진자 목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간호사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의료기관을 어렵게 하며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내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해 타 직역의 업무 침달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타 직역 업무 침탈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교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짓 주장까지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장 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것"이라면서 "간호사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단독법을 반대함에도 간호협회는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가세했다. 곽 협회장은 "간호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를 분열시키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보건의료직역 갈라치와 약소직역 억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간호사의 이익극대화·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4월 27일 국화 통과 시 총파업 포함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백원국 국토2차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3일부터 본격 가동”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화)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였다.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
  2. 간협, 총선 및 재·보선 간호사 당선자 축하연 개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및 재·보선을 통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간호사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2024년 총선 및 재·보선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
  3. 동작 미래 이끌 노량진 60층 랜드마크 청사진 마련한다 동작구가 노량진역 일대에 최고 60층 높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노량진역 일대 지역 활성화 용역’을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노량진 일대는 향후 10년 이내에 노량진뉴타운 완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되며, 수협 및 수도자재부지 개발, 국가철도 지하화 추진 등 획기적인 공간변화를 앞..
  4.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
  5.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2호` 운용사 모집…올해 250억 원 조성 안산시는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펀드 운용사)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39세 이하 대표이사 또는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해 300억 원 규모로 처음 조성됐다.청년창업펀드 2호의 투자·운용을 희망하는 업무집.
  6. 가스공사, 당진기지 27만㎘ 저장탱크 지붕 상량 성공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9일 당진LNG생산기지에서 국내 최대 용량인 27만㎘ LNG 저장탱크의 지붕 상량(Roof Air-Raising)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27만㎘ 저장탱크 4기(1∼4호) 중 1호 탱크에 대한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가스공사는 오는 8월까지 나머지 2∼4호 탱크의 지붕상량 작업을 마무리할 ...
  7. 서울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오는 2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구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다.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