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민생ㆍ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 우리 경제 상황과 이에 대한 타개책에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로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제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성과에 대해 “정부는 저성장ㆍ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ㆍ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위험요소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쏟겠다”고 강변하면서 민간활력 회복과 구조적 대응 강화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진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예산ㆍ세제 등 정부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