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집회 금지" 말했는데...범투본, 광화문 앞 집회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2-22 14:21:59

기사수정
  • 집시법 아닌 감염병예방법 따른 집회 금지라 강제해산 불가능

범투본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방침을 무시하고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르 강행했다. 사진은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안내와 집회가 공존하는 광화문광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서울시가 신종코라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전광훈 목사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22일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발표 하루 만이다.


앞선 21일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광장에서의 집회를 막음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은 22일 광화문광장 일부 구간을 점거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팻말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음에도 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이번 집회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기에 경찰 및 공무원에 의한 강제 해산이 불가능하다.


이번 집회금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일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3월 수출 582.8억 달러…IT 전 품목 8개월 만에 ‘플러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5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533.0억 달러로 2.3% 늘었고, 무역수지는 49.8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3월 수출은 역대 3월 실적 중 2위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6.5억 달러로 5.5% 증..
  2. 청년들의 주거 안정 위한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4월 8일까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결혼의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의 수많은 기회..
  3. GTX-A 개통 1년…누적 770만 명 이용, 수도권 핵심 교통축 부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770만 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서∼동탄 구간 개통 1주년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3개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 개통된 GTX-A 노선은 지..
  4.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의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 없는 입목 벌채·.
  5.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원 돌파, 모바일 쇼핑 강세 지속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조 6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6조 1308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6.6%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 61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7,151억 ...
  6. 2월 주택 분양 ‘역대급 감소’…전국 분양물량 80% 가까이 줄어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분양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공급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월 전국 주택 분양은 총 5,385호로, 전년 동월(26,094호) 대비 79.4%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적 분양실적은 12,825호로, 작년 동기(39,924호) 대비 67.9% 급감했다. 착공 실적 또한 .
  7. 안성시,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 개최 안성시는 3월 28일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장애인복지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준공 및 개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축사,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되었다.안성시는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