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6-09 11:51:54

기사수정
  • “사실관계 소명됐고, 증거도 확보···재판과정서 결정하는 게 타당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됨으로써 재수감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 참석하는 이 부회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오전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밤 늦게 귀가했다. 이번에 기각됨으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될 뻔할 위기에서 벗어난 셈이 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띄워 제일모직,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모회사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ㄴ행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및 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시, 제조업 분야 소공인에 최대 1억 5천만 원 특례보증 인천광역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분야 성장지원을 위해 ‘2024년도 인천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2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0억 원의 융자규모로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신한,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카카오)에서 대출을 실행한다.지원대상은 고물가 고.
  2. 이민근 안산시장, 독일 현지 기업체 대상 연이은 투자유치 행보 이민근 안산시장이 독일 현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우호 협력 도시인 아헨특구시를 방문, 독일 현지 기업체 및 아헨특구시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산 사동(ASV)지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잠재..
  3.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간다...서울시, 전국 최초 지원 나 작년 한 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이며 저출생 극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서울시가 이번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있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
  4. 삼성전자, 에버랜드에 ‘갤럭시 AI’ 체험 공간 ‘갤럭시 스튜디오 Photo’ 운영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의 강력한 ‘갤럭시 AI’ 기반 카메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 Photo’를 에버랜드에서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운영한다.‘갤럭시 스튜디오 Photo’는 이색적인 사진 체험부터 갤럭시 S24 대여 서비스까지 1020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테마파크 콘셉.
  5.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 17년 만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4월 22일(월) 고시했다.사업 면적은 128,185㎡로 1구역(97,932㎡,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2구역(30,253㎡,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부지조성,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등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
  6. ‘세계 책의 날’, 더 많은 책과 함께 더 넓은 세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 서울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4월 23일, ‘세계 책의 날*(공식 명칭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책마당(해치마당, 세종라운지)’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독서문화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한다.세계 책의 날은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을 사는 사람...
  7. 서울 강서구, `까치익스프레스` 사업 확대 실시...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 서울 강서구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다.이 사업으로 구는 지난 2월 서울시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