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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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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의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부터 중독 재활까지 심의 강화 추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2026-08-19 0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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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제1회 을지국무회의 주재… `기후 재난 대응·혐오 표현 제재`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안보와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재…
- 2026-08-18 1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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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의무 배분에서 성과 중심 배분으로 전환
- 정부가 복권기금의 경직된 법정배분 구조를 개선해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한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의무 배분에서 성과 중…
- 2026-08-18 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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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SNS 플랫폼에 독립유공자 폄훼 게시물 삭제 요청
- 국가보훈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신속한 조…
- 2026-08-14 1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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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지방자치단체별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상한 기준을 도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
- 2026-08-12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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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제35회 국무회의 주재… ‘세종 집무실 시대’ 속도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세종청사…
- 2026-08-12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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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미수령 당첨금, 이제 앱으로 자동 지급받는다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을 간편결제 앱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복권위원회…
- 2026-08-11 1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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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의원,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윤후덕 의원, `청년자산형성 지…
- 2026-08-11 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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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지역 특성 살린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 대표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5일, 기초지자체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
- 2026-08-06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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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공무원 노동권 보호 위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5일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을 대표발의…
- 2026-08-06 12: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