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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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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기대
-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
- 2024-09-23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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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시…과태료 50만원
-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주차하는 행…
- 2024-09-12 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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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
- 2024-09-12 1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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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소득 새 이름 `서울디딤돌소득`…대한민국 대표 복지모델 시동 건다
- 지난 6월부터 새 이름 찾기에 들어갔던 ‘서울안심소득’이 시민 공모․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모델 &lsqu…
- 2024-09-05 1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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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대응 위한 제도개선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
- 2024-09-03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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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실련, 갈팡질팡 토양법 ‘건설 현장 오염토 불법행위 부추겨’
- 환경실천연합회(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환경부가 불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한 토양법이 건설공사 …
- 2024-09-02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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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
- 2024-08-30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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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치단체·민간 전문가가 함께 공유재산 정책 발전방안 논의
-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
- 2024-08-30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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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생안정대책 추진...추석명절이 재충전의 시간 되도록 하겠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e…
- 2024-08-28 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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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올해 10월 말까지
- 정부는 ’24.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
- 2024-08-21 15: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