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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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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 받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
- 2026-09-22 1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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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 확대…판로지원법 개정안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중소기업자 우…
- 2026-09-22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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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교원 아동학대 신고 처리 절차 개선안 제시
-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처리 절차를 피해아동 보호와 양립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입법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국회…
- 2026-09-22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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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마약·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내부 신고 시 최대 3배 확대
- 관세청은 마약과 밀수 등 범죄 신고 및 탈세 제보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
- 2026-09-21 1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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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제36차 위원회 통해 방송사 행정처분 및 고시 개정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제36차 위원회를 열어 방송사업자 행정처분 및 연계정보 관리 기준 강화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36차 위…
- 2026-09-21 1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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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위해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 법제처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해 실무 현장을 직접 찾아 법령 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위해 `찾…
- 2026-09-18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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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방송, 22일 특집 `내 생활 속 헌법2` 첫 방송
- 국회방송(NATV)이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을 일상 속 문제로 풀어내는 특집 10부작 프로그램 `내 생활 속 헌법2`를 22일 첫 방송한다. 국회방송, 22일 특집 `내 생활 …
- 2026-09-18 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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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패소에 유감…대법원 상고 및 법 개정 총력
-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패소…
- 2026-09-18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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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수시 시스템 장애 현안보고 및 재정교부금 공청회 개최
-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실…
- 2026-09-17 1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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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평가 기준 개정… `오보 방지` 및 `비정규직 개선` 항목 신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반영하는 내용의 방송평가 …
- 2026-09-17 12: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