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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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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작···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 경기도는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다고 25일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이재명 …
- 2020-11-25 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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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접경지 지자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통과 촉구
- 6.16남측위,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대표단은 17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를 열었다. (사진=김대희 기…
- 2020-11-17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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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 전동 킥보드에 “견인료 부과하는 방안 등 여러 대책 준비 중"
- 조상호 시의원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서울시가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
- 2020-11-17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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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전동킥보드, 원점 재검토해야” 도로교통법 규제 강화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대희 기자)전동킥보드 주행 가능 연…
- 2020-11-17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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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대희 기자)배진교 …
- 2020-11-13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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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삼정동 수소차충전소 설립 갈등···안전·교통·주차 삼중고
- 수소차를 늘린다는 정부 방침을 좇아 수소차충전소를 설치하려는 부천시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충전소 설치 예정지역 거주자들과 의견조율이 …
- 2020-11-12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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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구하라법’ 통과 촉구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
- 2020-11-10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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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금액과 함께 피해 유발 전화번호도 한번에 신고 가능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자기 채권 보호 등 구제 신청에 나설 때 사기당한 금액과 함께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는 …
- 2020-11-10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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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
- 2020-11-09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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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현미 "3+3년 논의한 바 없다"…김은혜 "이 정부는 말만 하면 변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세 3+3년' 법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 2020-11-06 17: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