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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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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
-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식 국회의…
- 2026-11-16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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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성폭력 피의자 6년 새 89% 급증…호주형 ‘관계존중교육’ 도입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존중교육` 도입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10대 성폭력 피의자 6년 새 89% 급증...호…
- 2026-11-16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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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법률안 177건 상정 및 무역보험 한도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 177건과 청원 1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
- 2026-11-16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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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우리 수출기업 발목 잡는 해외 규제 대응 나서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
- 2026-11-15 2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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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대금 지급 기산점인 상품수령일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통분야 표준거래…
- 2026-11-15 2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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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월급방위대 TF` 가동…직장인 생활비 절감 및 실질소득 증대 추진
- 재정경제부는 직장인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권대영 차관, 월급방위…
- 2026-11-15 2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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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의원, `사법시험 부활법` 대표발의…로스쿨 외 법조인 길 연다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2일 대표발의했다. …
- 2026-11-13 0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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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3%에서 1%로 한시 인하
- 정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한시적 인하한다. 민간재개발 대비 공공재…
- 2026-11-12 2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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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국내 최초 `내화·내진 H형강` KS 인증 획득
- 현대제철이 내화성과 내진성을 동시에 갖춘 건축구조용 H형강 `SHN355FR`에 대해 국내 최초로 KS 인증을 획득하며 독보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현대제철,…
- 2026-11-12 2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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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술 기반 딥테크 창업의 장, `2026 대한민국 딥테크 사업화 페스티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6 대한민국 딥테크 사업화 페스티벌`의 1일 차 행사를 개최했다. 공공기술 기반 딥테크 창업의 …
- 2026-11-12 2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