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2-22 15:42:05

기사수정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려
  • 이 의원"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자원순환정책의 핵심"
  • "윤 정부, 시행일 무단 연기·시행지역 축소해 제대로 시행 안되고 있어" 비판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 `폐기`를 `재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컵을 재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도입된 자원순환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윤석열 정부의 시행일 무단 연기, 시행지역 축소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환경부가 제도 설계 당시 가맹본부를 제도 이행의 중심 주체로 봤던 것을 모호하게 해석하면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또 "환경부가 임의로 시행일을 연기해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만 축소 시행하면서 제도 설계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핵심성공요인을 평가되던 교차반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실제 일회용컵 사용량과 배출량이 아닌, 카페·제과 등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촉진과 공정한 제도 시행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상사업자 선정 기준을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로 변경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도 이행을 책임지는 사업자임을 명시 ▲제도의 성공요인인 표준용기의 지정과 교차밙납제도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정호·도종환·민형배·송옥주·윤미향·윤준병·이소영·이학영·임종성·전용기·한정애 의원 등 총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가결…18일 전면 휴진·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의협 회원 대상 투표에서 나온 압도적인 찬성표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
  2. 6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
  3. 인천시, 소득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긴급 돌봄 서비스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4. 동작구, 주치의가 어르신댁으로 찾아갑니다 ‘효도 복지’ 동작구가 100세 시대를 맞아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해 효도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먼저 올해 구는 구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효도 한방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
  5. 인천 서구, 주민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 행사 개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공원 내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완공에 따른 `주민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의 준공을 축하했다.서구는 최근 전국적인 열풍에 맞게 주민들의 .
  6.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소통 창구 ‘시민협치위원회’ 순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선도지구’ 물량 선정으로 조속한 재정비의 흐름을 탄 1기 신도시에 대해 주민 소통체계 강화 방안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성남 분당 등 5곳에서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도는 10일 오후 1시 성남시청에서 성남 분당 시민협치위원회 20명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 등에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신도..
  7.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개관…1개월 동안 12마리 입양 시켜 경기도가 유기묘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려마루 화성내 고양이입양센터를 개관한 가운데 5월 4일 개관 후 약 1개월 동안 12마리를 입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9일 고양이입양센터에 따르면 센터에는 현재 50여마리의 유기 고양이를 보호 중이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12마리의 유기 고양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다.경기도 화성...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