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12-26 14:23:44

기사수정
  • 올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692명에게 57억 지급
  •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은 558억 원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을 지급했다.

 

B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권익위는 B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 C씨는 OO시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국민권익위는 C씨에게 보상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D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D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E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돼 국민권익위는 E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초등 4학년 12만 명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시작 경기도는 5월 2일부터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지정 치과에서 무료 구강검진과 교육, 예방진료를 제공하는 ‘2025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작했다.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어 구강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매년 시행하는 아동 구강관리 정.
  2. 과천시,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전국 시 단위 그룹 1위 차지 과천시,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전국 시 단위 그룹 1위 차지과천시가 2025년 1분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선제적·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과천시의 의지가 담긴 결과이다.과천시는 지난해 ...
  3. 인천 연수구, 재난 대응 교육과 민·관 합동 양수기 가동 훈련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15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 교육과 민·관 합동 양수기 가동 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동별 자생 단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여름..
  4. LG U+, e스포츠 행사서 안심 와이파이 경쟁력 선보인다 LG유플러스가 e스포츠 팬들이 모이는 `2025 젠지 홈스탠드` 행사에서 차별화된 인터넷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e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1020세대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대비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공유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LG유플러스는 오는 3일과 4일 수원시 영통...
  5.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4곳의 공용구역(복도, ...
  6.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동안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DDP 등 도심 주요 명소를 비롯해 뚝섬한강공원, 서울대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전역에서 이색 행사와 공연이 연일 이어진다. 특히 ...
  7.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치함께 시네마`는 국내 유일의 치매 친화 영화관인 인천 미림극장에서 운영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매가 있어도 누구나 안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