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정집행 총력…지역업체 참여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5-11-19 09:46:43

기사수정
  • 중앙·지방 정부, 연말까지 이·불용 최소화하며 재정 집행 강화
  • 공공기관 투자 69조원으로 확대…지역 건설사 수주 3.3조원 증가 전망
  •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폐지 등 공공조달 개혁도 본격 추진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이·불용 최소화와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강화하고, 공공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조달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최근 소비 회복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한 집행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 없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규모를 기존 계획인 66조원에서 6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한다. LH, 한전, 한국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들이 포함된 이번 조정은 연내 경기 뒷받침과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 그간의 재정 투입이 회복 흐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사 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제한경쟁입찰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기준 88억원 미만, 지방정부 기준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를 강화해 지역업체 우대 효과를 높인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금액이 약 3.3조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총리는 관련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기술형 입찰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지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 여부가 반영되지 않았던 분야지만, 앞으로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5점 배점을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 가점 2점을 부여해 지역기여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 강화와 현장조사 확대를 통해 부적격 외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공공조달 개혁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물품을 비교·검토해 지역 수요에 맞는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율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AI 기반 제품의 입찰 우대 및 수의계약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제품 조달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조달과 지역공사 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6년 10월 전국 주택 가격,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0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8%, 전세가격은 0.34%, 월세가격은 0.40% 각각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대단지나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지역은 수원 영통구와 화성 동탄구, 안양 동안구 위..
  2. 해양 활동별 구명조끼 착용률 최대 6배 격차…수상레저 높고 갯벌체험 낮아 해양경찰청은 16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명조끼 착용률 및 인식도 조사’ 결과를 통해 해양 활동 종류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률이 최대 6배 이상 차이 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하반기 여론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9월 유무선 임의 번호 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
  3. 경찰, 6개월간 불법전단지 집중 단속… 147명 검거하고 광고번호 차단 경찰청이 지난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 불법전단지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명을 검거하고 불법광고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대부업, 의약품, 성매매 등 무분별한 불법전단지 배포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이 날 경찰은 단순 검거를 넘어 전단지에 기재된 ..
  4. 경찰청,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430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한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총 3,267건, 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이번 단속은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운영자급 38명을 검거하고 33억 5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
  5. 한성숙 총리, AI 기술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가 AI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
  6. 아이에스시, 송도에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연구시설 증설 착공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 아이에스시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신공장을 착공하며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아이에스시 신공장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김정렬 아이에스시 대표이사와 김종철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7. 경기도, 국회 상주하며 미확보 국비 8,841억 원 확보 총력전 경기도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계수조정이 시작됨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하종목 행정1부지사는 이 날부터 국회 현장에 상주하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직접 지휘한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