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수능 AI 스마트안경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국회 교육위, 2027년도 교육 예산안 의결 및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논의
김희정 위원장이 이끄는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교육부 소관 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수능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현안으로 보고받고 관련 법안들을 상정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부의 대응책을 보고받은 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현장 감독관의 부담을 줄일 구체적인 면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전파탐지기와 열감지기, 금속탐지기 등 탐지 기구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지품 검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전파 차단을 통한 근본적인 부정행위 방지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기존 대책 외에도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예산 심사 결과,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 사업에 대해 3조 7,255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128억 1,450만 원을 감액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업은 4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급여 지급 방식과 바우처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해 총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감액 대상 사업으로는 집행률이 저조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과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낮은 실집행률을 고려해 100억 원을 삭감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은 실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반영해 26억 6,500만 원을 감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