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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6개 기관 2027년 예산안 의결 및 긴급현안질의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11-17 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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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대법원 등 소관 예산 증액 의결…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관련 질의 진행
  •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통과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확대 법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6개 소관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질의를 실시했다.

 

국회 법사위, 6개 기관 2027년 예산안 의결 및 긴급현안질의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세출예산은 순 931억 390만 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순 332억 5,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부대의견 23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제시 7건을 첨부해 의결을 마쳤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관련한 구속기간 만료 등의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질의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호철 감사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출석했다.

 

위원들은 내란 관련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한 도과,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른 심리 지연, 재항고 사건의 결정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지방법원의 안보교육 강사 초청 경위 조사, 감사원의 강압감사 의혹,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설명의무 위반 시 면책 불허가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며, 허위 설명 시에는 형사처벌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에는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에 첨단기술 유출 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감독원 등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에 침해사고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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