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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바꾼 적극행정, 올해 하반기 최고의 사례는?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6-11-17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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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부터 안전 강화까지 10건 선정
  • 17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진행

국무조정실이 국민 편의 증진과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를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대표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민 생활 바꾼 적극행정, 올해 하반기 최고의 사례는?

국무조정실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전 부처의 주요 성과를 발굴하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제1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반기 상위 5개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과 기존 관행 극복, 애매한 규정의 유연한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우수사례 목록에는 `신종 사기 의심계좌 신속 정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 `재난 현장 소방관 긴급통신 우선 연결`, `첨단기술 연구개발용 원재료 수입통관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이어 `세금포인트 스마트지도 서비스`, `국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수출 지원`, `압류 시 생계비 보호 계좌 도입`, `섬마을 병원선 진료 기록 연계`, `희귀질환 어린이 급식 기준 마련`, `AI 기반 해양 실시간 위험 탐지` 등도 대표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사례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투표 결과는 향후 2026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투표는 `규제혁신블로그`와 `규제혁신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행정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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