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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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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국민연대 “국민공론화위원회 200~300명 추첨으로 뽑아 시민의회 구성해야”
-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개혁적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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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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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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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이 18일 `가덕...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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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 찾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을 공모한다. 문체부 전경 이번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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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통한 진심어린 소통과 공감,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바꾸다
-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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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개정...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4월 11일 국무회의를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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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65억 달러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집계한 올해 3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 생산 대수는 35.6%, 국내 판매 대수는 19.6%, 수출 대수는 48....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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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 장관과 면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4월 17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박윤규 제2차관과 마리우스 스쿠오디스(Marius Skuodis) 리투아...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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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환자 3명 추가 확인
- 질병관리청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확진...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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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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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추진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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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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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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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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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주민들, 소각장 신설 백지화 촉구…“서울 쓰레기 55% 한 지역서 태우게 돼”
-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14일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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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화의 글로벌 재도약 위한 지원방안 집중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영...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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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소송·재심 횟수 10번...예외적" 이주호 "예외적"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가해자 쪽에서 제기한 소송만 9건, 그리고 재심 청구까지 하면 10건으로,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은 정도...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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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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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남측 `계산2 공영주차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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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3회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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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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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회의 재개로 양국 간 협력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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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탄소중립 실천한 기업 국가가 인증하는 ‘ESG 기후공헌 인증제’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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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ㆍ경제활동참가율 4월 기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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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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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서울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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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년의 날 맞아 덕수궁 돌담길서 전통성년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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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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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호수공원 힙한 아티스트 총출동, ‘시흥 힙한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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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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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면접으로 알아보는 MBTI 테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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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명칭 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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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신주에 얽힌 폐전선 말끔히... 불량 공중케이블 정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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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한다
-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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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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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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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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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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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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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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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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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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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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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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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